“北입장에선 한미연합훈련 중단 상당한 성과…경제건설 집중 여유 얻게 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에서 정부 정책설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계속 군사적 충돌이 있는데 그것을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서해 지역을 평화수역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장관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군 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상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은 모든 군에 ‘1급 경계령’을 내리고, 모든 군인의 외출·외박 금지되고, 북한의 노동현장 같은 데 가서 군인들이 작업도 전혀 못 하는”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곤 했다며, “(훈련 중단으로) 북한 나름대로 경제건설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날 방중에 대해선 “오늘(19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러 다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나름의 입지가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 세계에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직접 관여된 미국, 북한, 우리, 중국 모두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미관계 정상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남북 간 상시로 연락과 소통할 수 있는 체제 갖추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재개 시 ‘퍼주기’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