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민주 압승이냐, 한국 막판 반전이냐

지방선거 D-3…민주 압승이냐, 한국 막판 반전이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0 11:22
수정 2018-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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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도권·PK 싹쓸이 기대…한국, 영남권 사수 전력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의 장이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할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현 정부의 견제세력으로 힘을 더 키울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4천16명의 지역일꾼이 선출된다. 지방권력의 재편과 직결된 만큼 여야는 그동안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쳐왔다.

또한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갈리는 동시에 여의도 정치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주력해 왔다.

지난 7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앞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제주 등 3곳을 뺀 14곳에서 우세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당의 전통 표밭이자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우위를 보여왔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 14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나아가 TK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는 ‘싹쓸이 승리’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전체 226개 기초단체장 중 100곳 이상에서 승리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 영남권 광역단체 5곳을 사수하는 동시에 경기와 충남을 당선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6곳 이상 승리’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실정론을 파고든 결과 밑바닥 민심에 변화가 생긴 만큼, ‘경합’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가운데 6곳만 유지할 수 있으면 지방선거는 승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간판인 안철수 후보가 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선전과 함께 전국 정당지지율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며 정의당도 지방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마감한 가운데 여야는 명운을 건 ‘D-3일 선거전’에 돌입한다. 남은 기간 여야는 전략 지역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야의 막판 스퍼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전날 개최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분위기 속에 치러진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실종,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앞세운 야당의 반전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숨은 표와 부동층도 막판 선거 변수로 꼽힌다.

TK 등에서 최대 40% 정도까지 부동층이 잡히는 가운데 한국당 등은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 정책 문제를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세에 따라 부동층도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야당은 전날까지 진행된 사전투표를 놓고도 각각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불붙은 네거티브 선거를 막판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국 이슈는 정계개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세론을 이어가 압승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내홍에 휩싸이는 동시에 보수 세력 재편이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여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경우에도 ‘보수 통합론’을 고리로 한 야권 재편이 모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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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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