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각부 장관들 쏟아진 제언

김태년 “지출 증가율 큰 폭 올려야”
김광두 “재직근로자 교육 확대를”
박능후 “고령화 대책 본격 고심을”
김영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맞춤형 재정 확대를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고령화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 문제와 관련해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신혼부부 전형으로 (주택을)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발언도 잇따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라며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 급속한 노령화,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비중이 큰 점을 들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재정 확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증세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