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관세 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더니 핵실험장 폐쇄 및 공개도 선언했습니다. 미국인 억류자 석방 가능성도 나와요. (북한이) 중요한 협상 카드를 소진한 게 아닙니다.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니 보여 주는 거죠. 동시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주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이관세(6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장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은 결국 “신뢰”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나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 등은 북·미 간 불신의 골을 좁히려는 노력으로 봤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뒤따를 북핵 사찰·검증 과정에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넘어서는 비결도 ‘신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위원장이 북·미 간 주요 협상 카드인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지난달 먼저 선언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핵·미사일 고도화를 해 왔으니 비핵화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걸 그들도 안다. 이를 불식시키려는 신뢰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전격적, 선제적으로 선언했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봐야 미국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 자신이 원하는 최대의 이익을 상대가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협상 전략의 한 부분이란 의미다.

→북·미 간 ‘비핵화’ 정의에 차이가 있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미 간 비핵화 개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완성해 둔 핵’(과거 핵)을 제외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용어가 비핵화든, 완전한 비핵화든 ‘가진 모든 핵과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정하는 완전한 비핵화 시한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이에 대해 북한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등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돼도 실행 단계에서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의는 잘해 두고 이행 검증 단계에서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건 결국 ‘신뢰’다. 1998년 미국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 시설에 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50만t의 식량을 제공하고 조사했지만 핵시설이 아니었다. 의심하자면 끝이 없다. 이미 과거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남·북·미와 주변국들이 자세하게 준비하고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언급됐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주체와 시기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치적 선언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협정 논의의 신호탄이자 모멘텀(추진력)이다. 평화협정의 경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비핵화 종결 시점)보다 앞에, 미국은 그 후에 체결하고 싶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군사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내용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경제공동체나 경제협력도 잘돼야 평화가 보장되지 않겠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시점은 언제가 될까.

-판문점 선언 1조 6항(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이나 북한이 평양시를 서울시에 맞춘 것도 향후 남북 협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상 없는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방북하는 시점에 경제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또 올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시작한다면 제재 해제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통일부 차관이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비교해 제언한다면.

-당시는 화해·협력 분위기가 지속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전쟁 위기설에서 정세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열렸다. 당시는 남북 관계 진전이 주된 의제였지만 지금은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정착 등도 제시됐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했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 열리는 것도 차이점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해결 의지는 늘 같았다. 정권 말에 열린 2007년 정상회담이 정권 교체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집권 초에 열린 이번 회담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관세 소장

2007년 8월부터 17대 통일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를 맡았고, 정상회담 준비 선발대 단장으로 방북해 일정, 동선, 행사 등을 북측과 협의했다. 1981년 통일부 사무관으로 입부해 28년간 근무하며 대변인, 정세분석국장, 남북회담본부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또 경남대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의 북한학 박사 1호다. 퇴임 이후 10여년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강의하는 등 학계에 몸담고 있으며, 지난 3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