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수정 2018-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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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회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의견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며 “개정안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은 기초의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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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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