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수정 2018-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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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회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의견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며 “개정안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은 기초의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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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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