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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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성추행 사실 관계 다툼 있어” 鄭 “이해 안돼… 재심 알아볼 것”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끝내 불허됐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지난해 말 특별사면됐다.

지난 18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무소속 출마로) 가겠다. 재심 등의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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