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09:34
수정 2018-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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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포퓰리즘으로 혈세 날려…中에 대책 요구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7일에 이 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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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을 운운했다.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였다”며 “이에 대해 분노나 격노를 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역량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을 150억원까지 키웠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750만개 구입해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5천대를 보급하거나 노후 차량 4천6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 해도 되나. 혈세를 먼지처럼 날린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스모그 프리 타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며 “금감원 직원이 차액을 거둔 일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한다. 또 신기술 신산업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을 확대하는 디지털 시대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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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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