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에 “서울시에 시비 말고 경기도 잘 챙겨라” 직격탄

이재명, 남경필에 “서울시에 시비 말고 경기도 잘 챙겨라” 직격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1-17 17:16
수정 2018-01-17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 페이스북에 글...기초의원 선거구 관련해서도 남 지사와 대립각

이미지 확대
이재명 시장 SNS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시장 SNS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고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시에 시비 말고 경기도 잘 챙겨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 지사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더니 공개토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경기도가 서울시 정책 비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공개토론 하자고 하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제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라 해결책이 쉽지 않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지사는 1350만 인구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최대 자치단체장으로 엄청난 예산과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지사는 미세먼지 대책이 있다면 타 지자체와 공개토론으로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다툴 게 아니라 자기 권한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는 다른 지자체 정책을 비난하고 공개 토론할 시간에 더 나은 정책 발굴과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인 시위는 권한 없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하는 최후 저항행위”라며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 지사가 수평적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을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남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경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바꾸기 위해 선거구획정위 회의나 공청회를 하자는데 왜 답이 없나.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을 성남시에조차 안 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비 하루 50억원이 예산낭비라 주장하시는데, 효용성도 거의 없는 엉터리 버스준공영제 빙자해 매년 1조원씩 퍼주고, 청년 달랑 1만명 뽑아 1억씩 만들어 준다며 3600억 퍼붓는 남 지사님의 진짜 포퓰리즘 정책에 비하면 50억은 조족지혈이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