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국, 사시 통과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주장

홍준표 “조국, 사시 통과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주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5:49
수정 2018-01-16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보수사권 등 경찰에 몰아줘 경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것”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청와대의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며 “참 나는 측은하다고 생각한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 철을 날뛰는 것을 보면 참 측은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조 수석이 사시를 통과 못했다’고 말했지만, 조 수석은 과거 언론인터뷰 등에서 스스로 사시를 보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최근 영화 ‘1987’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1987’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 지도자는 돌아서서 우는 것이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며 “걸핏하면 질질 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은 경찰인데 안보수사권 등 모든 것을 경찰에게 줘서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유지돼야지, 한 기관에 전부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언급하면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정상회담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하지 않고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말려 지금 화려하게 또 남북회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작당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송월 북한 모란봉악단 단장이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로 참가한 것과 관련해 “모든 언론은 현송월이라는 어떤 여자 이야기만 썼던데 이제는 국민이 안 속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자 출발점은 DJ다. DJ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쇼를 이용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북한의 핵 개발은 그때부터 본격화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 쇼를 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검토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려들어 까딱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없애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좌파 실험정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