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쪽지·카톡 예산’ 남발…원안보다 1000억 늘린 곳도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상황에서 정부안에도 없던 ‘쪽지 예산’ 또는 ‘카톡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잡기에 급급해 ‘제 밥그릇 챙기기’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장 예산안 최종 담판에 참여했던 여야 원내대표부터 지역구 관련 예산을 쏠쏠히 챙겼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원내대표의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1억 2500만원)가 반영됐다. 정부안에는 원래 없던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및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정부안 5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없던 남일 고은~청주 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예산안을 만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 4억 4400만원, 광명 전수교육관 설립 예산 1억원을 따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경기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 7억원을 배정받았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 강서을) 의원도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원을 챙겼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한껏 몸값을 올린 국민의당은 예산 역시 두둑하게 배정받았다.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1000억원 증액 등을 비롯해 모두 1806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우 원내대표 측은 “당초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를 다시 챙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주로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이 예결위원의 주된 관심사라면 동료 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려고 노력하다 보니 호남 지역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세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예산은 15조 9000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1조 2000억원(7.3%)이 증가한 17조 1000억원이 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SOC 사업과 액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134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80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569억원 등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적절한 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