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면담없이… 홍준표, 초라한 방미 일정

장관급 면담없이… 홍준표, 초라한 방미 일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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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넌 정무차관과 만남 조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지만, 장관급 등 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국당은 홍 대표의 방미 이튿날인 24일(현지시간)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무차관은 미 국무부의 장관과 부장관 다음 세 번째 고위직이다. 홍 대표는 4박 5일 일정 중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난다.

그동안 보수진영의 제1야당 대표는 방미 일정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부통령이나 장관급 인사와 만났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다만 2015년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로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 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 대신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 세계의 어떤 야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일종의 프로토콜(규칙과 약속)이 있다”면서 “대신 북핵 및 정치 문제를 담당하는 섀넌 정무차관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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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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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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