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 공작’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 검토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 공작’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5 20:34
수정 2017-09-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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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댓글 공작과 대선 개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직접 이런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장 표명) 시기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직접적인 기자회견보다는 서면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문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 시장을 겨냥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 역시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한 상태다.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방송인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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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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