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떠넘기기 불가능…시민들의 결과 전폭 수용할 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간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정부와 공론화위 사이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두 달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총리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5·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된다 해도 준공되는 건 2021년”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몇 년 안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지만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건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라면서 “책임 떠넘기기는 불가능하고 공론화위는 의견을 모아 줄 시민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저희가 그대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레드라인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북한을 대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강화된 군사 도발에 대해서 정부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그때그때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이 총리는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주 주민들도 충분히 알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내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4기의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