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아닌 ‘공공부문 사회적일자리’ 명명…대국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조직법 합의에도 불구,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로 추경 협상에는 진전이 없자 야당도 대선과 예산 심사 때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부각하면서 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경 협상 중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이 주요 성토 대상이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정부의 목적 예비비 편성에 합의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했던 것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 발목잡기·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당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지냈던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야간 목적 예비비를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 치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경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공무원’ 늘리기가 아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도 공개발언에서 공무원이 아닌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이 80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조 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론전을 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면 안된다”면서 “추경이 통과 안 되니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국민이 치안 안전에 쓰는 예산과 의원에 드는 세금 중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월 2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하고 설득하고 당력을 더 집중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