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첫발” “속도 한참 위반”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

“포용적 성장 첫발” “속도 한참 위반” “소상공인 지원책 시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7-16 21:52
수정 2017-07-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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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의 우려보다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당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올해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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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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