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朴정권 때 정치개입 캔다

국정원, MB·朴정권 때 정치개입 캔다

입력 2017-07-12 02:00
수정 2017-07-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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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TF 설치… 팀장은 검사, 대선 댓글·비선보고 등 13건 조사

국정원장 “정권 가리지 않겠다”…한국당 “정치보복 가능성 우려”

국가정보원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정원은 내부에 설치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2012년 대선 때 댓글 개입 사건 등 모두 13건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급적 대상을 최소화하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현직 검사인 국정원 감찰실장을 팀장으로 적폐청산 TF를 꾸렸으며 TF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노무현 논두렁시계’), 비선 보고(국정원 간부 우병우 밀착 의혹) 등 총 13건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서훈 원장은 조사 대상과 관련,“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대상은)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고 (국정원의)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중요한 게 상당하다”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언론이 국정원 문건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 유출 경위와 유출 경로 등에 대해 면밀히 보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소속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 정부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 개혁보다는 국회가 공안개혁특위를 만드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내부 조직에서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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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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