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입력 2017-06-23 14:31
수정 2017-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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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23일 미 의회의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안 채택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재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불법 비법의 제재소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회 상원에서 대러시아 제재 확대 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가결한 새로운 대러시아 일괄 제재안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그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제재 놀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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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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