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방일 이틀째…아베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조

정의장, 방일 이틀째…아베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조

입력 2017-06-08 09:11
수정 2017-06-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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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참의원 의장 만나 ‘6자 의회 대화’ 제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8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중의원·참의원 의장단을 만나 한일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정 의장은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과 다테 츄이치(伊達 忠一) 참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 의원들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조 방안의 일환인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에 일본 측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협력, 저출산·고령화, 환경·문화교류 등을 토론하는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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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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