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6-01 10:20
수정 2017-06-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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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전범 만들고 개헌 약속 이행해야” 이용호 “靑 포털출신 기용, 소통강화 좋지만 유착 경계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과 관련,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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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이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직 임원을 임명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포털과) 유착관계를 보이고 여론조작을 할까 봐 경계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중장년 지원·평생교육 현장 운영실태 점검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에 참여해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와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중장년 지원과 평생교육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새로운 경력 설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맞춤형 취업 훈련 과정과 전문 상담 서비스, 그리고 실무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 및 상담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현행 중장년 지원 정책들이 실제 현장 이용자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에서는 시민의 생애 주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한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 공간과 시민 이용 공간을 둘러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시민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활용 상황 등을 살펴봤다. 윤 의원은 이번 현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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