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6-01 10:20
수정 2017-06-01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낙연, 책임총리 전범 만들고 개헌 약속 이행해야” 이용호 “靑 포털출신 기용, 소통강화 좋지만 유착 경계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과 관련,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이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직 임원을 임명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포털과) 유착관계를 보이고 여론조작을 할까 봐 경계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