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6-01 10:20
수정 2017-06-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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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전범 만들고 개헌 약속 이행해야” 이용호 “靑 포털출신 기용, 소통강화 좋지만 유착 경계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과 관련,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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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이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직 임원을 임명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포털과) 유착관계를 보이고 여론조작을 할까 봐 경계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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