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분리해야”…선행조건으로 ‘지방자치경찰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2일 “촛불집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참 잘했다고 본다. 많이 칭찬했다”고 말했다.표 의원은 이날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물론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청장은 전 청장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유연하게 촛불집회를 관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달리 이 청장은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촛불집회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그런 게 심리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경찰 쪽에서는 수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는 검사가 언제든 경찰 수사를 중단하거나 개입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등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재벌과의 결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국, 영국, 일본도 이미 검경 수사권은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표 의원은 경찰의 영장청구 권한부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나 영장청구 권한 조정이 현실화하면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서운 경찰 파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개혁이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으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래서 늘 같이 논의되던 게 지방자치경찰제”라며 “지방으로 경찰을 분권화시켜 놓으면 수사권 악용 등 각종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검찰 기소독점권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얼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그의 장인이라는 분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도 됐던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검사 사위를 맞으면서 불법적인 사업도 다 무마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