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도 한국정부 무능 빌미로 도넘는 군사적 공세 안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중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능을 빌미로 도 넘는 군사적 공세를 펴는 게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권의 무능외교가 국가안보와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건을 거론, “우리 당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무례한 도발에 대해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협상을 근거로 우리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취한 저자세 굴욕외교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는지 국민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저자세 눈치외교와 불안한 깡통외교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과 관련,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속속 드러날수록 국민분노가 커진다”며 “특검수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위시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주범으로 나서고 국정원과 문화부가 합작해 저지른 전근대적 사상침해범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행위 자체가 국가 공권력 남용의 극치이자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보장을 정면 위배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