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현시점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 음모를 중단하라”

안희정 지사 “현시점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 음모를 중단하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1-02 10:10
수정 2017-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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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치권 개헌논의에 대해 2일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제목으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지사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면서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면서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라면서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러한 자신의 차기 정부 운영 계획을 이미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으로 가능성을 실험해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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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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