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년…야권 대선주자들 “외교참사, 전면 재검토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야권 대선주자들 “외교참사, 전면 재검토하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9 10:25
수정 2016-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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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든 문재인
촛불 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표 제공]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로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년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였다”라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돈은 필요하지 않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12.28 위안부 합의는 독단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참사이고, 피해 어르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불통의 결과물”이라면서 “작년 12.28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권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합의 타결’이란 말은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 납득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할 때까지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피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 간의 합의로서의 최소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동의 입장 정도를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해당사자의 의사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는 전면적인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 합의 무효화 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허울뿐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진행된 졸속합의, 피해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합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 등 밀실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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