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년…야권 대선주자들 “외교참사, 전면 재검토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야권 대선주자들 “외교참사, 전면 재검토하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9 10:25
수정 2016-12-29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촛불 든 문재인
촛불 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표 제공]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로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년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였다”라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돈은 필요하지 않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12.28 위안부 합의는 독단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참사이고, 피해 어르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불통의 결과물”이라면서 “작년 12.28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권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합의 타결’이란 말은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 납득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할 때까지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피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 간의 합의로서의 최소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동의 입장 정도를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해당사자의 의사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는 전면적인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 합의 무효화 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허울뿐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진행된 졸속합의, 피해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합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논란 등 밀실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