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도 주자도 정책구상 대선공약 준비는 ‘발등의불’ 2野 싱크탱크, 내년 2월前 공약 큰그림…일정들 앞당겨與는 분당 위기에 후보 캠프 준비 엄두도 못내는 실정

조기대선이 불가피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두 야당의 싱크탱크에도 18일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본격적인 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공약의 큰 그림을 당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데 이어 당이 쪼개지는 분당(分黨) 위기에다 현 시점에 뚜렷한 대선주자도 부각되지 않는데다 당 사무처까지 파업 상태라 차기대선 준비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채 당선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당이나 후보 캠프는 곧바로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물밑 준비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

◇ 2野 싱크탱크 “2월까지는 공약 밑그림” = 두 야당은 탄핵 정국에서는 차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일절 삼가왔으나, 최근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는 당에서 대선공약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심판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들이 별도로 공약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이 중심이 돼서 공약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두 야당의 싱크탱크도 이에 따라 공약 준비 일정을 부랴부랴 앞당기면서, 내년 중순에야 선보일 예정이었던 공약의 밑그림 역시 늦어도 2월까지는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원에서는 정책수요 조사도 이미 진행했다”며 “2월에는 당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겠다. 각 후보 캠프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특색을 더해 공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오세정 원장은 “내년 1월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대선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전까지 개헌이나 사회개혁 등 공약의 큰 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바빠지는 잠룡들 섀도캐비닛 얘기까지…개헌공약 관심 = 야당의 각 대선주자 캠프 역시 분주해졌다.

‘국가 대개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동시에 치밀한 공약을 통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후보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인수위가 없다는 점도 변수다.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벌써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내각구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자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각 주자들은 하나 둘씩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대청소’를 내걸고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 준비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성장은 13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1차포럼을 열었으며 앞으로도 포럼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역시 차례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정책연구원과 정책네크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공약을 다듬고 있다.

자신의 경제브랜드인 ‘공정성장’과 ‘창업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공약의 틀을 다지고 있으며, 교육부 해체, 검찰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년 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온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정리하며 공약의 틀을 다져가고 있다.

이 시장 측은 또 국가대개조를 원하는 촛불민심에 따라 세세한 공약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앞세워 정책과 공약 마련 분야에 다른 주자들보다 더 강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여러 자문그룹을 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지지그룹 ‘희망새물결’ 내 정책자문 그룹이나 서울연구원의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모인 교수층이 자문그룹의 핵심이다.

박 시장은 21일에는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조만간 부산경남 지역 방문을 검토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최근 발간한 ‘ 안희정의 함께, 혁명’의 북콘서트를 여는 데 이어, 전북·전남·광주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세몰이’를 한다. 다음주 초까지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올 하반기 들어서만 10여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라는 장점을 살려 조세제도와 복지정책 연구에 공을 들여왔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개헌을 앞세워 개혁세력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모든 정책이 개헌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개헌론에는 김 의원도 찬성한 만큼, 각 주자들의 개헌공약이 ‘비문(비문재인) 연대’가 만들어지는 고리가 될지도 관심사다.

안 전 대표 역시 ‘대선 주자들의 공약 제시→차기 정권 초기 개헌’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온 만큼, 공약에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부 전문가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투표연령 17세로 인하·지방분권 강화·대통령이 가진 예산권·감사권의 국회로의 이양 등 개헌안을 국민정책연구원에 제안했으며, 안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를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