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냐 6월이냐…조기 대선 ‘택일 방정식’ 시작됐다

내년 4월이냐 6월이냐…조기 대선 ‘택일 방정식’ 시작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2-01 00:24
수정 2016-12-0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임기 4년 마치는 내년 2월 24일 물러나는 것도 방법” 전언

친박계, 개헌으로 ‘명퇴’ 노려
대선 최적시기, 당별로 제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야당의 ‘탄핵열차’가 지난 29일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등 수를 읽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설킨 ‘정치 실타래’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먼저 야당의 탄핵 추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선(先) 여야 협상, 후(後) 탄핵 처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야당이 계획한 2일 또는 9일 탄핵안 표결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탄핵안이 불발되면 그 책임이 오롯이 여당에 돌아갈 것이란 계산 아래 야당이 부결까지 염두에 둔 탄핵안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헌법 부칙에 명시하면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보수층 결집과 개헌 정국으로의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을 계속 이어가고픈 야당이 동조할 가능성은 낮다.

탄핵도 개헌도 안 된다면 여야 합의로 ‘대선 일정’을 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임기 4년을 마치는 내년 2월 24일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시기를 놓고선 주자들의 셈법이 첨예하게 갈린다. ‘문재인’이라는 확고한 대선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안철수’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은 세력을 확장할 시간을 감안해 6월을 최적기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선 시기가 가급적 늦춰지길 바라는 눈치다.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년 ‘4월 퇴진과 6월 대선’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여권의 ‘러브콜’도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반 총장의 측근인 김원수 유엔사무차장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반 총장이 귀국하면 전직 대통령들과 부인들을 예방하고 (고인이 된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국민통합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다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지는 미지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2-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