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식물대통령 임기연장 시도…책임회피 말고 즉각 퇴진”

박원순 “식물대통령 임기연장 시도…책임회피 말고 즉각 퇴진”

입력 2016-11-29 15:43
수정 2016-11-29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식물대통령의 임기연장 수단”이라며 “반성없는 대통령은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퇴진을 결단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술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꼼수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농단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회피를 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