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식물대통령 임기연장 시도…책임회피 말고 즉각 퇴진”

박원순 “식물대통령 임기연장 시도…책임회피 말고 즉각 퇴진”

입력 2016-11-29 15:43
수정 2016-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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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식물대통령의 임기연장 수단”이라며 “반성없는 대통령은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퇴진을 결단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술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꼼수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농단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회피를 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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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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