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탄핵 일정 여야 협의해야…민주, 의회독재”

정진석 “탄핵 일정 여야 협의해야…민주, 의회독재”

입력 2016-11-27 16:37
수정 2016-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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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대화는 탄핵·차가운 대화는 개헌…같이 가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혹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은 국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인데, 야당은 지금까지 여당의 원내대표인 저에게 탄핵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서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여야가 협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이미 정권을 잡은 듯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만 있다. 의회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야당이 이성을 되찾고 민주적인 의정 절차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기간에 예산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게 바른길”이라고 밝힌 바 있어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문제와 함께 개헌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뜨거운 대화는 탄핵이고, 차가운 대화는 개헌”이라며 “촛불 정국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뜨거운 대화와 차가운 대화가 같이 가야 하고, 광장의 뜨거운 질문에 대한 냉철한 해답은 국회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장이 뜨겁다. 국회도 뜨겁고 검찰도 뜨겁다”며 “불타는 수레를 청와대에 밀어 넣으면 만사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차갑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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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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