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위원들 모두 사퇴하라” 국무위원들 “국무회의가 정치판이냐”

박원순 “국무위원들 모두 사퇴하라” 국무위원들 “국무회의가 정치판이냐”

한준규 기자
입력 2016-11-22 21:46
수정 2016-11-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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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에서 충돌

朴, 국정농단·정보협정 등 비판
정부 관계자 “선거 운동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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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朴 “분노 느껴 항의 표시 뒤 퇴장”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이냐 대통령이냐”며 사퇴를 요구하자, 국무위원들은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부 국민이 반대하지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 “발언권 얻지도 않아 매우 유감”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박 시장의 행동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준비한 성명서를 읽듯이 발언을 했고 다른 국무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퇴장했다”면서 “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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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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