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시국위, 오늘 첫 대표자회의 개최

與 비상시국위, 오늘 첫 대표자회의 개최

입력 2016-11-16 07:20
수정 2016-11-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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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주류 진영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당 위기를 타개하고자 구성한 비상시국위원회가 16일 오후 첫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비상시국위 준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공동대표단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비주류 대선주자 대부분이 포함됐다.

여기에 5선의 심재철·정병국 의원, 4선의 김재경·나경원·주호영 의원,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3선의 강석호 의원 등도 포함돼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은 실무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수습과 당 해체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8일에는 외부인사들도 초청해 비상시국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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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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