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한 결과”라며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현 사태를 ‘헌정공백’으로 보고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분출하는 분노와 요구만으로는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릴 수 없다”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를 운영할 위치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지킬 기회로, 이를 직접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도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어온 것을 패착으로 봤다.

그는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힘이 약한 반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날 유신시대에 정점을 보여줬던 박정희식 국가운영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정권 교체로도 현 야권이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 박정희 패러다임 이후의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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