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실무회의 통해 사실상 마무리…美 압박에 속도낸 가능성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속전속결’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기를 이용해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군사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한 지 8일 만인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면 대북 정보 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 수준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 중이다.

우주와 해상, 지상에서 수집하는 대북 정보의 양과 질적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초계기 77대를 동원해 수중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은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한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에 못지않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SCM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압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만한 태도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번 SCM에서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관철하는 것이 목표였다. SCM 공동성명 초안에까지 들어갔던 이 문제가 정작 회의에서 부결됐다. 미측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면 그 위치를 노출할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라는 ‘고리’를 걸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미측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측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나온 분석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협력 범위를 넘어 동북아에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시각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실무협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30분 뒤에 언론에 2차 실무협의 개최 일자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