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일방적인 내각 발표는 국민 우롱하는 것... 박근혜가 물러나야”

박원순 “일방적인 내각 발표는 국민 우롱하는 것... 박근혜가 물러나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2 10:24
수정 2016-1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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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6.10.29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전격 단행된 개각에 대해 “일방적인 개각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 또다시 분노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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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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