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순실 연설문’ 의혹 정치권 말말말…유승민 “이건 나라도 아니다”

‘JTBC 최순실 연설문’ 의혹 정치권 말말말…유승민 “이건 나라도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0-25 15:57
수정 2016-10-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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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사전열람 보도. JTBC
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사전열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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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연설문 사전 보도에 25일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청와대 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모아봤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증거가 이제 다 나왔다…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도대체 이게 나라냐.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중대한 국가문란 행위다. 정말 나쁜 대통령”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쓸데없는 소리!”(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최순실 씨가 도망쳐서 개헌안은 누가 수정해주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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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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