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적박’?…9년 전 ‘노무현 개헌’에 “참 나쁜 대통령” 비난한 朴대통령

‘박적박’?…9년 전 ‘노무현 개헌’에 “참 나쁜 대통령” 비난한 朴대통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10-24 16:56
수정 2016-10-24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하면서 과거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두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박적박’(박근혜 대통령의 적은 박 대통령 자신) 등의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라면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노무현, 참 나쁜 대통령이다” 서울신문 DB
박근혜 “노무현, 참 나쁜 대통령이다” 서울신문 DB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낸 ‘입장 자료’를 통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다”며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우병우·최순실 이런 것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신문기사를 게시하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져달라”며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겨달라.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 비판. 박 시장 페이스북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 비판. 박 시장 페이스북 캡쳐.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9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 주신 말씀을 박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 드린다”고 말한 뒤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평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