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장단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 개최

당정, 오늘 장단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 개최

입력 2016-10-05 07:16
수정 2016-10-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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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여당간사인 이현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간사인 김태흠 의원 등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회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된 풍년 대비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의 일환으로,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큰 틀에서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정책위의장이 김 장관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양곡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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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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