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입력 2016-09-27 09:49
수정 2016-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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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라 제대로 운영하겠나. 대통령 남은 임기 이리 유도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7일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고무줄 국회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하면 쇼로 봤지만 제가 하는 것은 쇼가 아니다”라면서 “파괴된 의회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에 의해 저질러진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당연시하고 행정 부처의 작은 티끌은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야당과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이었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 “의장이 탈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상에 앉아서 엿바꿔 먹듯이 특정 정당의 원내 전략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들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장관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했을 때 국정 발목을 잡혀 누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느냐”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렇게 유도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사 역시 김 장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써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보도하게 원인을 제공한 당이 집권하면 언론사가 혼날까 봐 지적을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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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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