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입력 2016-09-27 09:49
수정 2016-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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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라 제대로 운영하겠나. 대통령 남은 임기 이리 유도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7일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고무줄 국회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하면 쇼로 봤지만 제가 하는 것은 쇼가 아니다”라면서 “파괴된 의회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에 의해 저질러진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당연시하고 행정 부처의 작은 티끌은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야당과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이었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 “의장이 탈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상에 앉아서 엿바꿔 먹듯이 특정 정당의 원내 전략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들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장관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했을 때 국정 발목을 잡혀 누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느냐”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렇게 유도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사 역시 김 장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써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보도하게 원인을 제공한 당이 집권하면 언론사가 혼날까 봐 지적을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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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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