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세균·우상호, 방미 중 성숙한 안보의식 보여줘”

정진석 “정세균·우상호, 방미 중 성숙한 안보의식 보여줘”

입력 2016-09-19 09:53
수정 2016-09-19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미성과 보고 “국회 지도부, 북핵·사드에 한목소리로 임해”“潘총장에 국제외교 경험 미래세대 위해 써달라 당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미국 의회 지도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성숙한 안보의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18일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동행 방문 일정을 소개한 뒤 “한·미 양국 의회 지도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미 외교는 북핵 위기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에서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임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 핵실험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전술 핵무기의 국지적 운용은 냉전시대의 전술로, 미국은 전략 핵무기가 괌에 있든 미국 본토에 있든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내용도 전하면서 “반 총장에게 지난 10년간 국제 외교무대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 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인사했다”며 “금의환향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