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추미애 “일본의 명분없는 10억엔 할머니들에 치욕”

한일 정상회담 추미애 “일본의 명분없는 10억엔 할머니들에 치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08 13:57
수정 2016-09-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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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대협 면담
추미애, 정대협 면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오른쪽) 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9.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10억엔은 할머니들에게 치욕적”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은 출범 자체가 심각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더민주는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소녀상은 철거될 수 없다. 피해자의 역사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야 함에도 대답을 회피한 건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국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합의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합의 과정과 재단의 실체를 부각시켜, 재단의 활동을 정지하고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며 “더민주가 야당과 협력해 위안부협상 합의 무효 국회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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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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