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반헌법적 태도 도넘어…날치기 재발때 강력대응”

정진석 “野 반헌법적 태도 도넘어…날치기 재발때 강력대응”

입력 2016-09-05 09:39
수정 2016-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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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날치기 좌시하지 않을 것…국회일정 전면중단 등 대응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야당의 단독 날치기 처리가 재발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일정 전면 중단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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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날치기 재발시 국회일정 전면 중단”
정진석, “날치기 재발시 국회일정 전면 중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작지만 강한 여당의 자세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단독 날치기 처리가 재발할 경우 국회일정 전면 중단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개회 과정에서 봤듯이 야당의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작지만 강한 여당의 자세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뒷받침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때로는 야당보다 더 매섭고 치열하게 정부를 질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과 예산이 날치기 처리돼 예산결산특위가 법제사법위를 거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다고 야당이 믿는다는 대단한 착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민의는 협치였는데 야당의 합의 파기, 날치기 처리로 협치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 것은 국민의 힘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헌법과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과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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