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입력 2016-08-12 09:50
수정 2016-08-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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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지역별 예산 협의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TF에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등과 함께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역별 협의회를 이어간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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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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