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입력 2016-08-12 09:50
수정 2016-08-12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회계연도 지역별 예산 협의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TF에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등과 함께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역별 협의회를 이어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