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5 01:00
수정 201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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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배석판사 참여 경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1992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강씨의 필적과 김씨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손지애 전 아리랑 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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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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