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5 01:00
수정 201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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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배석판사 참여 경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1992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강씨의 필적과 김씨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손지애 전 아리랑 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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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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