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25일 “이미 상당수의 외국 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 및 가족에 대해선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에 의료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