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마냥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8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 국민의 권리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복지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조항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헌법 34조에 대해 헌법학계는 추상적 권리, 혹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또 기존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 내용을 자주 보충하고 사회변화에 맞춰서 입법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헌법 34조는 선언적 조문,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에 20대 국회가 서 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곳곳에서도 그렇다”며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헌법 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서상에 그칠것인가의 여부가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