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하루빨리 선거결과 승복하고 개원 협조해야”

김종인 “與, 하루빨리 선거결과 승복하고 개원 협조해야”

입력 2016-06-08 09:29
수정 2016-06-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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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국회의장’ 협상 여지 없는 것…상식선에서 양보·타협, 협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선거결과에 승복하시고, 개원을 빨리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정세도 불안하고 환경문제도 날로 심각해지는 등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사항을 해결하려면 여야가 서로 맞대고 상식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론 여당 일각에서 생각하기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모든 걸 해야 일이 빨리 결정될 것 같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그런 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선거결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듣는 얘기가 협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제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의석을 배분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더민주 대표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총선 결과를 정당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더민주가 제1당이 됐으면 종전의 의회 관행상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건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걸 갖고 새누리당이 종전 여당의 관행 등을 운운하면서 반드시 의장을 차지해야겠다는 얘기를 해 어제 실질적으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국회의장 자유투표’ 중재안에 대해서도 “어느 한 당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내에서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의석 비율상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타협에 의하거나 종전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투표로 결정하려고 생각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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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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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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