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북핵 공조 확인

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북핵 공조 확인

입력 2016-04-26 16:30
수정 2016-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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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방문…‘창조경제 파트너십’ 지속하기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요하네스 마티야씨 스위스 외교차관대행과 ‘제3차 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 정세, 과학기술·직업훈련 등 양국 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임 차관은 또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부통령 겸 에너지교통환경통신부장관을 예방, 양국 ICT 및 기후변화환경분야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임 차관은 마우로 델암브로지오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장과도 면담, 과학기술 연구혁신 및 직업훈련분야 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과 지난해 5월 스위스 외교장관의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 연구혁신분야 협력 확대 등 미래지향적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는데 스위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티야씨 차관대행은 스위스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지지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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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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