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북핵 공조 확인

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북핵 공조 확인

입력 2016-04-26 16:30
수정 2016-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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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방문…‘창조경제 파트너십’ 지속하기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요하네스 마티야씨 스위스 외교차관대행과 ‘제3차 한국·스위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 정세, 과학기술·직업훈련 등 양국 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임 차관은 또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부통령 겸 에너지교통환경통신부장관을 예방, 양국 ICT 및 기후변화환경분야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임 차관은 마우로 델암브로지오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장과도 면담, 과학기술 연구혁신 및 직업훈련분야 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과 지난해 5월 스위스 외교장관의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 연구혁신분야 협력 확대 등 미래지향적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는데 스위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티야씨 차관대행은 스위스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지지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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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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