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총선서 경제실책 심판…사전투표 참여해달라”

김종인 “총선서 경제실책 심판…사전투표 참여해달라”

입력 2016-04-08 11:53
수정 2016-04-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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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경기변동 정책만으로 경제 치유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4·13 총선 사전투표일인 8일 “총선에서 과거 경제 실책과 잘못에 대해 심판을 가하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더민주가 의회에 많이 진출해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정하는데 유권자들이 옳은 심판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근본원인은 일반적 경제변동이 아니라 경제 구조상 장기적인 정체상태에 들어온 것”이라며 “치유방법이 종전과 같이 경기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순수한 경기변동 정책만 갖고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새로운 경제정책 모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을 겨냥,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면 부실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상이 안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구조조정은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수용할 사회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감내가 불가능해져 구조조정 자체를 쉽게 촉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인천 연수구 동춘3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4·13 투표일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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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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