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민주화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식의 경제정책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경제 정책의 대안으로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y)를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 정책’에 대한 김종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의 틀이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중심은 대기업이었다. 지금은 경제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소외시켰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해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슨 능력으로 대기업을 해체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과도한 경제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세력이 시장경제는 물론 정치적 민주화도 해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한 것이 대기업의 환심을 산 것이다.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를 하겠지, 했는데 법인세 내려주니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다. 우리나라 기업 유보소득이 GDP 대비 33%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년에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냐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시행을 못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정권 들어서도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안자. 헌법에 관련 조항이 이미 다 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지. 기업의 경영 민주화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경영의 민주화가 된다.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경영민주화다. 자본이 집중돼서 전부 대기업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경영 자체를 민주화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하다.
최근의 아베 정부를 보니 아무리 돈을 풀고 해도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를 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 지도로 이제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사람을 집어 넣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체제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예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건지.
→그래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식의 경제정책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인위적인 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건가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나 지금 아무런 방안이 없다. 또 시장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려면 시장경제를 어떻게 재편성할지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y).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효율은 있는데, 시장의 효율만으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니 의회가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도 주자들이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y)를 언급했다.
　
-총선공약에도 반영됐나.
→우리 총선 공약에 가장 큰 게 포용적 민주주의다.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표현된 게 있나.
→세부적인 공약으로 앞으로 내놓을 거다.
　
-기초연금 공약 같은 경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20만원 주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재정 감당하기 힘든데 포퓰리즘 아닌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걸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면 복지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일단 정치권에서 여러 상황 고려해서 공약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를 노력해서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복지’ 하면 포퓰리즘이다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도 제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 제도가 잘못 짜여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 없는 제도가 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다. 그런 세대가 50% 가까이 절대 빈곤 상태다. 이들을 제대로 생활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복지재정을 좀 늘이겠다 하면 돈은 어디서 날 거냐. 돈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 된다. 이걸 2~3%만 늘려도 충분히 재정 감당할 수 있다.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빈 공약으로 내놓은 것 아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