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입력 2016-03-04 10:20
수정 2016-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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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정 중단노력 1%라도 ‘자살골’ 고통 줄이는데 써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기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다른 공약처럼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측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약 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은 대부분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체로, 거기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들도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5천500억원의 대출을 마련했다고 생색을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자살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피해 기업을 위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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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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