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입력 2016-03-04 10:20
수정 2016-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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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정 중단노력 1%라도 ‘자살골’ 고통 줄이는데 써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기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다른 공약처럼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측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약 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은 대부분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체로, 거기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들도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5천500억원의 대출을 마련했다고 생색을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자살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피해 기업을 위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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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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