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이종걸 “개성공단기업 지원약속 휴지조각…보상해야”

입력 2016-03-04 10:20
수정 2016-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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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정 중단노력 1%라도 ‘자살골’ 고통 줄이는데 써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기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다른 공약처럼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측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약 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기업은 대부분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체로, 거기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들도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5천500억원의 대출을 마련했다고 생색을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자살골’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피해 기업을 위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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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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