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신뢰하는 테러방지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틀째 이어가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더민주는 여론전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지렛대로 대여(對與)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발목 잡기’ 공세가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자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 보루”라고 밝혔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사생활침해법, 독재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국가경제 비상사태이며 국가외교안보 비상사태다”라면서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정원의 탐욕”이라며 “미국의 9·11테러가 일어난 것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라는 공룡 같은 정보기관이 권력을 추구하다 벌어진 어이없는 정보누수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첫 테이프를 끊은 김광진·은수미 의원이 인터넷 상에서 호응을 얻는 등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발목 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리버스터를 거치면서 국민에 실상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북한 문제가 심각한데 왜 테러방지를 반대하느냐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컷오프 문제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당내 동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이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야가 협상할 시간도 벌었지만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가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는 26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