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입력 2016-02-04 11:01
수정 2016-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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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당정, 설 연휴 후 아동학대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설 연휴가 끝나고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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