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입력 2016-02-04 11:01
수정 2016-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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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당정, 설 연휴 후 아동학대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설 연휴가 끝나고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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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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